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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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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정의 기준도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담보로 잡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를 검토할 때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신축 건물에 제공된 담보를 함께 봐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와 신축 뒤의 사정이에요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