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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다시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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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를 검토하려면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해서 봐요
-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