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원칙과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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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다뤄지는 사례에는 토지와 신축 건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출발점은 담보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
• 예외로 언급된 특별한 사정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때 두 부동산의 소유 관계도 중요하나요?
•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원칙과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