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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법정지상권은 언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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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 사정과 일반 요건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담보로 잡힌 기존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이 아니에요
- 확인할 때 구분할 내용
-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